이혼 시 재산분할 기준 총정리! 누가 얼마를 가져가는 걸까?

 

이혼하면 재산은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누구 명의인지’, ‘결혼 전부터 있던 재산인지’, ‘기여도는 얼마나 되는지’ 등 현실적으로 가장 예민한 문제인 재산분할 기준에 대해 2025년 최신 법원 판례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 이혼 시 재산분할이란?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 시 공정하게 나누는 절차입니다. 소득, 재산, 부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법원이나 당사자 합의로 결정됩니다.

 

✅ 이혼 재산분할 기준 정리

1. 공동 재산만 분할 대상

분류	예시	분할 대상 여부
공동 재산	급여, 예금, 주식, 부동산, 퇴직금 등	✅ 포함됨
특유 재산	혼전 자산, 상속/증여 받은 재산	❌ 제외됨 (단, 유지·관리 기여 시 일부 인정 가능)

 

🔹 예: 결혼 전 남편 명의 아파트는 특유 재산이지만, 아내가 관리·대출상환에 기여했다면 일부 분할 가능성 있음

 

2. 기여도 기준 5:5 원칙이 기본

• 부부 모두 경제활동을 했다면 5:5 균등 분할이 원칙
• 전업주부라도 가사노동은 간접기여로 인정됨
• 기여도에 따라 6:4, 7:3 등으로 판결되는 경우도 있음

3. 부채도 함께 나눠야 한다

• 공동 생활을 위해 발생한 부채(주택담보대출, 생활비 대출 등)는 분할 대상
• 한 쪽 명의라도 공동 목적이라면 공동 책임으로 봄

 

 

✅ 주요 재산별 분할 사례

아파트 & 부동산

• 명의보다 실질 기여도가 중요
• 실거주 여부, 대출 상환 여부, 부모 지원 여부 등 모두 반영

퇴직금 & 연금

• 혼인 기간 중 발생한 금액만 분할 대상
• 연금은 미래 수령분이라도 계산 후 일시 정산 가능

사업체

• 운영 기여도, 투자금, 수익 분배 여부 등 고려해

 

✅  재산분할 진행 절차

1. 협의 이혼 시 → 당사자 간 합의 가능 (공증 또는 약정서 권장)
2. 재판 이혼 시 → 이혼 소송과 별도로 ‘재산분할청구’ 함께 진행 가능
3. 소멸시효 → 이혼 후 2년 이내 청구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대방 명의의 재산도 분할 받을 수 있나요?
A. 네, 명의와 무관하게 공동 형성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입니다.

 

Q.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A. 물론입니다. 가사노동도 법적으로 기여도로 인정되며 통상 5:5 기준 적용됩니다.

 

Q. 결혼 전 아파트는 분할 대상인가요?
A.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유지·관리 기여도가 인정되면 일부 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