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기준금리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한국,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로 간단히 기준금리(base rate)라고도 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 동향,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 8회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기준금리는 초단기금리인 콜금리에 즉시 영향을 미치고, 장단기 시장금리, 예금 및 대출 금리 등의 변동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실물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준금리 0.25% P 인하, 그 의미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월 28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0.25% P 인하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지난달에 이어 2회 연속으로 인하한 것으로 연내에는 더 이상의 금리 인하가 없을 거라는 시장의 관측과는 상반되는 결과죠. 한국은행이 2회 이상 연속으로 금리를 인하한 것은 15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당초 채권전문가들은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금융투자협회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 대에 진입하면서 고환율 고착화 우려와 미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소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예상이 전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밝히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게 봤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
그렇다면, 모두의 예측을 벗어난 이번 금리 인하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금리 인하를 긍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점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한은의 금리 인하는 대개 경기 침체나 경제 불확실성이 클 때 이루어지는 조치로 글로벌 경기 침체나 국내 소비 위축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최근 한국 경제상황이 악화된 게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난 경제성장률은 0.1%로 예상치인 0.5%를 크게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한국 경제를 지탱해 주고 있는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력품목의 수출이 둔화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자국 보호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정책적인 리스크까지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국내 수출경기가 둔화되고, 특히 대미 수출이 최대 14%(약 93억 달러)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은은 이 날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9%로 내렸는데요. 이것은 내년 한국 경제의 하방리스크를 고려한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대출 금리가 낮아져 기업이나 가계의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고 대출 부담이 줄어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저축의 유입이 줄어 장기적으로는 자산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소비를 촉진하고 수출을 지원해 침체된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한 결정이겠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가계부채 증가와 물가상승 압력 등 잠재적 위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차입 비용을 낮추어 이미 부채가 많은 환경에서 가격 인상을 촉진함으로써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